법령 지방세법 제282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5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5개)
2. 판례 목록
(5개, 최근순으로)
2013년
1. 대법원 2013. 11. 28. 선고 2011두27551 판결
[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][공2014상,108]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기술개발촉진법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 지방세특례제한법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2011년
2010년
3. 수원지방법원 2010. 12. 30. 선고 2010구합13297 판결
[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][미간행]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기술개발촉진법 기술개발촉진법 시행령 농어촌특별세법 지방세법 2008년
2006년
5. 서울고등법원 2006. 11. 9. 선고 2006누2673 판결
[취득세부과처분취소][미간행] 취득세부과처분취소 교육세법 기술개발촉진법 기술개발촉진법 시행령 기술개발촉진법시행령 농어촌특별세법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 헌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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